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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동제 유지 촉구…국회·지방의회·교육단체와 협력
[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침에 대응해 전담팀을 꾸리고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통합교육청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통합교육청은 김종오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한 교부금 개편 대응 전담팀도 구성했다.
전담팀은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교육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를 요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힘쓸 방침이다.
정부안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 예산 확보 방안과 교육활동비 조정 전략도 준비한다.
통합교육청은 이번 개편안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명분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세부 법령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은 물론 학교와 미래 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정부는 시도교육감 참여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교부금 차액 정산을 2026년부터 소급 적용하게 한 점도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이 계속 증가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수치가 실질적인 재정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도 반박했다.
통합교육청은 올해 전국 교육교부금 규모는 76조4천억원으로 현행 제도대로면 100조원, 개편안대로면 78조9천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늘어난 2조5천억원은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라고 통합교육청은 설명했다.
통합교육청은 "지자체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법정 전입금 중 담배소비세 분이 2026년 일몰 예정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 재원이 1조6천억원 감소하는 예측치를 반영하면 사실상 2026년 대비 감액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동참해 "정부 개편안은 지방 교육재정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 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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