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SRT·KTX 통합後 적자 살펴야…고속버스 사라질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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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금 수령 논란' 언급 하며 "실거주 요건 강화 필요성 점검해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기 입법하길…중대반복 범죄 1∼2살 하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 흐름을 정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등을 국민 시각에서 점검해달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SRT·KTX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을 십수 년 동안 못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통합됐다"고 격려했다.

다만 통합 이후 KTX의 운임이 평균 10%가량 내려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도 운영 적자가 느는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 요금 인하로 KTX 이용객이 몰리면 고속버스나 장거리 시외버스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교통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정책과 관련해 홍보 활성화를 독려했고, 정책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공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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