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도 교부금연동제 폐지 반대…"고등교육 재원 따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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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성명…"유·초·중등-고등 교육 간 경쟁 시켜 갈등 유발"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가 55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교육계에서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 역시 폐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어 "교부금 연동제는 단순한 재정 산식이 아니라 교육재정을 정부의 단기적 정책 판단과 재정 여건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유·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정 장치"라며 연동제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축소하거나 불안정하게 만들어 고등교육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재원을 놓고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경쟁시키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 확충 책임을 교육계 내부 갈등으로 전가하는 것이라는 게 교수노조의 주장이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현행 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하고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중 교육·인재 계정의 수입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사용할 방침이다.

교수노조는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경기와 세수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특정 대학이나 첨단산업 분야에 편중될 가능성도 있어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금 체제를 유지하되 추가 세수의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독립·의무 편성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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