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2031년까지 4만호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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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조합설립 속도 내는 '통합기획' 도입…100곳 신규 선정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모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시는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곳에는 공정관리로 착공을 앞당겨 2028년까지 1만4천호, 2031년까지 4만호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책임관리를 위해 서울시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의 관련 부서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구역별 촘촘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건축·정비·법률·회계 등 분야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주민과 시, 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팀을 구성해 기획을 추진한다.

주민은 조합설립과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시와 자치구는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모아통합계획가는 계획 조정과 자문을 제공한다. SH는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사업 시행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단축하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를 공모해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하고 추가 1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맞춤형 규정을 마련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예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모아타운 철거세입자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사업 초기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열어 안내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성과를 낸 사업지는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해 노하우를 홍보한다. 시는 1차 모범 모아타운으로 광진구 건국대·금천구 석수역세권·관악구 난곡동 모아타운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나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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