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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1노조 "후속인사 주시"…열린노조 "핵심기능 광주집중, 반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 21일 입법예고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공무원 노조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노사협의를 통해 종전 근무지 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 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청사별 실질적인 권한 배분과 후속 인사를 놓고는 노조별 온도 차가 뚜렷해 조직개편 이후 첫 인사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연합뉴스가 광주청사 노조와 전남공무원노조(전남1노조), 전남공무원열린노조(열린노조)를 취재한 결과 노사협의 과정에서 ▲ 종전 근무지를 고려한 3년간 병렬 인사 ▲ 기획·예산·인사 등 기관 유지 기능의 청사별 균형 배치 ▲ 공정한 인사 기회 보장 등 핵심 원칙에는 공통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21일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에도 기획·예산·총무·인사·감사 등 주요 지원 기능을 3개 청사에 나누고 종전 근무지 보장과 신분상 불이익 방지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통합 초기 노조 반발의 핵심 쟁점에 일정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서 조직개편 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수준의 대립은 상당 부분 완화된 분위기다.
광주노조는 인사 원칙과 청사별 정원 관리 문제 등에 일정 부분 노조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고 입법예고 이후 세부 조정과 후속 인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여성가족 등 시민 밀접 기능을 부시장별 사무분장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기보다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중심으로 조직과 업무를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1노조도 조직개편의 큰 틀을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입법예고안이 실제 조직 운영과 인사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기관 유지 기능을 형식적으로 나눠 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직급까지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며, 향후 인사에서 종전 근무지와 승진·보직상 불이익 방지 원칙이 지켜지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열린노조는 입법예고안의 핵심 기능 배치가 여전히 광주 중심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과 정무·기획 등 주요 정책 결정 기능이 광주청사에 집중된 상황에서 일부 기관 유지 기능을 무안청사에 배치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정 주도권은 광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반도체 등 통합에 따른 대규모 개발 편익은 광주에 집중되는 반면 옛 광주시의 채무와 재정부담은 통합재정으로 함께 감당해야 한다며 최소한 주청사에 준하는 핵심 행정기능을 무안청사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4실·7본부·24국을 4실·8본부·27국 체제로 확대하고 시장 직속으로 1급 상당의 반도체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명의 부시장 기능도 행정문화·균형발전·기본사회·산업경제 분야로 재편해 행정문화부시장은 광주청사, 균형발전·기본사회부시장은 무안청사, 산업경제부시장은 동부청사에 각각 배치한다.
동부청사에는 성장투자유치본부와 통합행정국, 산업혁신국, 우주첨단소재국, 경제국, 산림정원국 등을 두고 동부도로관리사업소도 신설해 산업·투자와 현장 행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직의 큰 틀이 공개되면서 노사 갈등의 초점도 부서의 물리적 배치보다는 실제 직급과 권한, 승진·보직, 청사 간 인력 이동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특별시 한 공직자는 "조직의 기능을 어떻게 나눴느냐보다 실제 어느 청사에 어떤 직급과 인력을 배치하고 승진·보직 기회를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첫 후속 인사가 조직개편에 대한 공직사회의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조직개편을 시행한 뒤 후속 인사에 나설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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