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반' 서울시의회 첫 시정질문…오세훈과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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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시의회 의장단·상임위 구성 후 첫 임시회 25일부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TBS 지원 문제 등 놓고 대립 예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오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첫 시정 질문에 나선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오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내는 등 강경한 대립을 예고해온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제339회 임시회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8일 동안 열리며 시정 질문은 26∼28일로 예정돼 있다.

12대 시의회는 지난달 1일 의원들의 임기를 시작한 이래 두 차례 임시회를 열었으나 이는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것으로, 시정 질문과 안건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회기는 사실상 이번에 시작된다.

오 시장의 재임 기간에 민주당이 시의회 절대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국면은 과거 2021∼2022년에도 있었다.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당선했을 당시 제10대 시의회는 민주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한 상태였고,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제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했다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전체 118석 중 80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4년 만에 구도가 다시 뒤집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제12대 임기를 시작한 이래 7건의 논평을 냈는데, 이 가운데 4건이 오 시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지난달 22일 오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논평에서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리라"고 오 시장에게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첫 시정 질문이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과 오 시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과반이었던 제11대 시의회에서도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정 질문을 통해 정책을 비판하고 오 시장에게 해명을 요구해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들 내용을 봐도 오 시장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상훈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모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적이다.

이 조례안은 2020년부터 운영되다가 2024년 폐지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내용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으나 직무 절반 이상을 집회·시위 등 '캠페인'이 차지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끝에 폐지됐다.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되살려달라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요구를 두고 "시민들로부터 동의받지 못하는 형태의 일자리를 강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런 일자리만 제외하고 예산과 행정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임시회를 하루 앞둔 24일 이상훈 대표 주재로 해당 조례안에 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취지와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 회복과 지원 문제 역시 민주당이 오 시장을 비판하는 주요 지점 중 하나다.

민주당 의원들은 TBS 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지정 해제의 책임을 오 시장과 제11대 시의회 국민의힘에 묻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TBS 정상화에는 누적된 부채와 출연기관 재지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민주당도 일단 촉구 결의안을 내는 데 그친 상태인 만큼 당장 갈등이 격화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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