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없이 연동제 폐지 수순…교부금 논의에 '교육계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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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도 의견 수렴 없어…대통령실 면담엔 '뒷북' 지적

교육감 소극 대응도 도마…"'현금성 지원'이 빌미 줘"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가 20일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교육계에선 기획예산처가 현장과 소통 없이 개편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 재정의 틀을 대폭 손질하면서도 정작 교부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교육청을 비롯해 교원, 학부모, 교육시민단체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패싱'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계는 기획처가 교부금 개편을 예고한 이후부터 정부에 소통을 요구해 왔다. 지난달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등이 모여 임시조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을 꾸렸다.

그러나 긴급행동 구성 단체가 148개에서 363개로 늘어나는 동안에도 기획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지 않았다.

긴급행동은 기자회견과 집회, 성명서 발표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기획처에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의 뜻을 전했다.

교부금을 받아 교육청 살림을 꾸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성명서를 내는 데 그쳤을 뿐 기획처와 교육부가 앉은 공식 협상 테이블에는 끼지 못했다.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난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감들의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다.

정 교육감은 이후 서울시교육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교육감들을 불러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설명을 자세히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교육감들도 협의회 긴급 간담회를 통해 기획처가 교육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 백브리핑에서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도 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교육계의 요구를 (기획처와) 협의 과정에서 전달했다"며 "밀실(협의)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에서 긴급행동과 면담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도 교육계에서는 이미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뒤 이뤄지는 '뒷북 소통'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긴급행동은 전날 청와대 국민경청 비서관을 만나 교육재정 개편의 직접적 당사자인 교육감과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절차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점에 대해 항의했다.

긴급행동은 이날 개편안 발표 직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부처 간 협의로 사실상 결정하고, 발표를 앞두고서야 교육주체의 의견을 듣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주권정부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교육청 역시 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막아내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처가 교부금 개편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고 타이밍 역시 늦었다는 것이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육청 재원을 빼앗기는 상황인 셈인데 몇 번 말로만 반대 입장을 냈을 뿐 장외 투쟁 한 번 하지 않았다"면서 "연동제 폐지를 막아내려면 더 강경하게 나갔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처가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언론에 공개한 날 교육감협의회는 본인들끼리 간담회를 열었다"면서 "공식 성명문은 24일에 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개편안 진행 과정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이 교부금 연동제 폐지의 구실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교원단체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규모가 교부금의 1%도 안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현행 교부금 개편의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라며 "결국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식의 말이 나오게 했다"고 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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