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청와대에 "당사자 의견없이 교부금 일방 개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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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청비서관과 면담…"정부안 발표 취소하고 소통 먼저해야"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문제를 놓고 20일 청와대와 면담한 교육계가 정부의 '뒷북 소통'에 다시 한번 반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날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을 만나 "교육재정 개편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육감과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절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은 이 면담이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을 설명하거나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부 관계 부서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긴급행동은 그러나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뒤에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교육재정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개편안을 만들기 전에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짚었다.

긴급행동은 또 정부안을 먼저 확정하거나 발표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과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했다.

아울러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해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보장하라고도 촉구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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