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 "고령자·청년 상생 고용체계 필요"…숙의토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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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임금 유지, 쉬었음 청년 쟁점 엇갈려…공론화 절차 돌입

두 차례 숙의토론회 후에 집중공론, 종합공론 거쳐 최종 제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 흐름 속에서 국민 77%는 '고령자와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고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20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포함한 바람직한 일자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숙의토론회를 두 차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공론 과정에서 특위는 온라인 의견수렴 절차인 '생생 일자리 대화'를 진행했다. 응답자는 878명이다.

참여자들은 고령자와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고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77%가 찬성했다.

'고령자 임금 유지'와 '쉬었음 청년'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 고령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일해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 질문에 대한 찬성이 59.6%였다.

찬성 측은 "고령자의 근로시간은 현실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다"며 "기존 시간 대비 임금체계로는 노인들의 생계유지가 쉽지 않아 임금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측은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신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쉬었음 청년 문제는 개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사회 구조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위는 인구구조 변화와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한 1·2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숙의토론회에는 시민참여단이 각각 150명씩 참여한다.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1차 토론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린다.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2차 토론회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진행된다.

매 회차는 전문가 발표와 분임토의, 전체공유 순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현재 또는 미래의 일자리 상황,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일자리, 세대 상생 일자리, 평생 일자리 체계 구축 등이 주된 의제다.

특위는 숙의토론회를 거쳐 최종 의제별 3개 과제를 우선순위로 고려해 2단계 숙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숙의는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집중공론 방식으로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후 종합공론을 거친 뒤 11월 27일 최종공론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시민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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