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8·13 대책, 가계대출 증가·집값 상승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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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네트워크 긴급좌담회 "대출 규제 완화가 역효과 부를 것"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공공·민간분야 주택 공급 회복과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금융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이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어 정부의 주택 공급 및 금융·세제 정책, 전월세 대책 등을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정부가 민간사업 자금 지원을 47조8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상향한 것을 두고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준의 자금 지원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주비 대출 완화와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 대출을 증가시키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 가운데 임대차 금융지원과 관련해 "특히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금 대출 확대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 위원장은 "정책 보증금 대출이 늘어나면 전세가와 매매가를 상승시키고 '갭투기'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 전세사기·깡통전세를 거치면서 얻은 핵심적인 교훈 중 하나"라며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에 담긴 대출 확대 방안이 이 교훈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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