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 개편안·미래대응기금 신설방안 발표 임박

교부금 산식, 3년 평균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지난 3월 3일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의 학교생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세종=연합뉴스) 노재현 이세원 김수현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조만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향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공개한다.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이 자동 배분되던 교부금의 연동제는 폐지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은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교부금 개편 땐 내년 수십조원 축소…차액은 미래대응기금으로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교부금 개편 방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발표가 임박했다.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인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조성된다.

내국세 연동 구조는 1971년 말 교부금법이 생기며 함께 1972년 도입됐다. 내국세 연동 비율은 2001년 13.0%에서 2019년 20.46%로 꾸준히 올랐고, 2020년부터 현재의 20.79%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국세 연동제는 55년 만인 내년에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대신 교부금은 최근 3개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다음 해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년 교부금은 80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교부금 개편이 없었을 때(100조원)보다 20조원 가까이 축소된다.

교부금이 새로운 산식으로 산정되더라도 기획처가 공언했던 대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늘어난다.

올해 추경 기준 교부금은 76조4천억원으로, 내년 교부금 총액은 이보다 5%가량 늘어난다.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 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교육ㆍ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교육계 반발을 고려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법에 교부금 차액 보전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기획처에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더라도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두고 교육계 반발이 거세자 기획처도 교육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법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는 만큼 차액은 교부금이 아닌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된다.

미래대응기금 안에는 일반 계정 외에도 '인재·교육 계정'이 설치될 것으로 가닥 잡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액은 이 계정에 적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계정으로 전출된 미래대응기금은 고등·평생교육, 영유아 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교부금이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에만 쓸 수 있는 칸막이가 한계로 지적받아온 터라 기획처는 이를 고등·평생교육과 어린이집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유·초·중·고교 교육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교육계 비판에 유·초·중·고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올해 추가 세수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 가능성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조성된다.

최근과 같은 반도체 훈풍이 다시 없을 기회인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청년 세대, 미래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처는 그간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설명을 토대로 보면 기준이 되는 장기 추세는 10년 혹은 20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인 6.1%가 유력하다.

올해 추경 기준 내국세(368조원)에 장기 추세를 적용해보면 내년 내국세는 390조원으로 분석된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지난달 500조+α라고 제시했다.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이 90%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원+α로 추정된다.

내년 내국세 추정치(450조원+α)에서 장기 추세 적용 추정치(390조원)를 뺀 60조원+α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세수가 예상보다 더 호조를 보이는 터라 미래대응기금은 실제론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조는 소득세, 법인세 등 두 가지 세목을 가파르게 밀어 올리고 있다. 이들이 모두 내국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은 90%보다 높아질 수 있다. 국세 수입 전망치 500조에 붙은 'α'도 더욱 커질 수 있는 셈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오른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교부금의 새로운 산식으로 축소된 약 20조원 역시 적립되면 미래대응기금은 80조원+α까지 커진다.

아울러 올해 추가 세수까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한다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올해 역시 막대한 세수가 예상되기에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 설계에 따라 올해 세수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 진도율이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경에서 전망한 내국세 대비 25조3천억원이 더 걷힐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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