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HL만도 대표 중처법 위반 입건…불법파견문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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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평택공장서 끼임 사망사고…김영훈 "구조적 문제 있어"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HL만도의 경기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늘 오후 1시부로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으로 입건했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HL만도의 불법파견 혐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외 하청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내 근무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 같다"며 "불법파견을 포함해 법 위반사항을 같이 봐야 하는데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고용 지위상의 불안정, 특히 외주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불법파견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낮 12시 50분께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고(故) 김승모(28)씨가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러 왔다가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그가 기계 내부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HL만도 소속 직원이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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