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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진숙 토론회' 공방에 파행…"사퇴해야" "표현의 자유"(종합)

입력 2026-08-19 1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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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정회 끝 산회…국힘 "與, 토론회 논란 끌어올려 회의 진행 방해"


與 "유가족·희생자 가슴에 대못"…이진숙 "민주화운동이 성역 돼선 안 돼"




이진숙 의원의 신상 발언과 파면 촉구 손팻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뒤편으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파면 촉구 손팻말이 보인다. 2026.8.1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를 둘러싼 공방 끝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에게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 주최에 대한 사과 또는 회의장 이석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소관 기관 업무보고 및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이 예정됐던 과방위 전체회의는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 속개 시작 직후 "아직 (이 의원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가 5·18을 여전히 '광주 사태'로 지칭하는 단체라는 사실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이미 확립된 국가적·사회적 합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표현의 자유 역시 소중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우리 헌법 역시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새로운 시각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될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5·18 유가족들과 우리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과방위는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개혁을 담당하는 주무 상임위이기에 더욱더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하는 과방위원장·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송기헌 과방위원장과 한준호 여당 간사, 최형두 야당 간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8.19 eastsea@yna.co.kr


과방위는 이날 오전에도 이 의원의 자격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자 두 차례 정회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토론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과방위원 사임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이 의원은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를 두고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며 "학술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면죄부가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한다는 명목으로 '5·18이 1987년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주장까지 끌어들였다"며 "광주시민들과 5·18 유가족, 희생자들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아 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의원 역시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라고 폄훼하고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을 칭송하는 자들이 이진숙 의원을 발판으로 국회에 들어왔다"며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와 국회 제명 절차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 정회, 이석하는 이진숙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정회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석하고 있다. 2026.8.19 eastsea@yna.co.kr


이진숙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반발했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면 제일 첫 번째 가치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특히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 명복을 빈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며 "학술 토론회 내용에 대해 제가 이래라저래라 통제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자신을 향해 "망언과 범죄행위 방조도 중대 범죄"라고 한 것을 두고는 "제가 무슨 중대범죄를 저질렀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산회 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5·18 관련 토론회 논란을 과방위 전체회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가로막았다"며 부처 업무보고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 진행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다 제지받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는 회의 생중계 영상이 '민주당 집단린치'라는 문구가 적힌 섬네일과 함께 올라왔다.


이에 송 위원장은 "국회방송을 중계하며 자체적으로 평가해 하는(문구를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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