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합재정수지 9.2조 적자…지방채무 4년 새 10조원 늘어

경기 '재정 비상'·대전·충북 구조조정…지방재정당국 "위험 수준은 아냐"

"현금성 복지 확대, 재정 부담"…내년 지방교부세 증가 전망에 재정난 해소 기대

[※ 편집자 주 =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일부 지방정부는 '재정 비상'을 선언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재정난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재정난의 원인을 짚어보고, 지방정부의 대응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살펴보는 4편의 기획 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지방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채무도 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와 각종 지역사업에 필요한 지출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최근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일부 지방정부가 사업 재검토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것도 이런 재정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지방재정 당국은 지방정부의 채무 수준 자체가 위험 수위에 이른 것은 아니라며 지방재정 전반의 위기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 재정수지 악화·채무 증가세…"아직 위험 수준은 아냐"

1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당초 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올해 -4.93%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 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뺀 통합재정수지를 통합재정규모와 비교한 지표로,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수지를 보여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비율(당초 예산)은 2023년 -4.95%, 2024년 -6.11%, 지난해 -5.72%에 이어 올해까지 최근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보다 지출이 많은 재정수지 적자 상태가 이어졌다는 의미다.

실제 세입·세출 실적을 반영한 결산에서도 재정수지 악화 흐름이 나타난다.

행안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FY202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 21조4천억원 흑자에서 2023년 5조2천억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2024년에는 적자 폭이 9조2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합재정수지비율로 보면 2022년 5.26%에서 2023년 -1.27%로 적자 전환한 뒤 2024년 -2.14%로 낮아졌다.

지방채무 잔액(결산)도 2020년 32조9천억원에서 2024년 42조9천억원으로 4년 새 10조원 늘었다.

지방채무잔액이 '0'인 이른바 '채무 제로 지방정부'는 2023년 115개에서 2024년 113개로 2개 줄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채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행안부가 공개한 2025년 말 총계 기준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채무는 41조4천599억원으로, 예산 283조7천509억원 대비 채무 비율은 14.61%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채무는 5조228억원으로, 예산 305조656억원 대비 1.65%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에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단계에 해당한다"며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14%대 채무 비율을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5 xanadu@yna.co.kr

◇ 경기 '재정 비상' 선언…대전·충북도 지출 구조조정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재정난이 실제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약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지방채는 9천430억원으로 발행 한도 9천460억원의 99.6%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조례 개정을 거쳐 각종 기금에서 5천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전입해 사용했다.

그런데도 올해 10∼12월까지 3개월분 노인 장기 요양 예산 1천234억원과 도 교육청 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산후 조리비 지원 80억원 등 3천억원가량을 편성하지 못했다.

경기도에 이어 대전과 충북 등 다른 지방정부도 재정난에 대응해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가 민선 8기 출범 당시보다 5천800억원 늘어난 가운데 올해 약 5천4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7천억원 안팎의 재원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등을 정리·재검토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민선 8기 말 부채 잔액이 1조3천866억원으로 민선 7기 말 3천606억원보다 1조26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올해 1천8억원에서 2028년 1천551억원, 2030년 1천638억원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다만 최근 일부 지방정부가 호소하는 재정난을 지방재정 전반의 위기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을 지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정부가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채무가 쌓여 재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광역자치단체 본청은 지방채를 발행하긴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이 많지 않고 기존 채무를 상당 부분 상환한 곳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사업이 무분별하게 계속 확대된다면 향후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는 경기 회복과 세수 증가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상당수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도 교부세가 매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부세를 받지 않는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정부의 재정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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