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5% "세제개편안,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줄 것"[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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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 답변은 24%…檢보완수사권 폐지에 응답자 절반 '잘못된 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주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에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지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4%, '영향 없을 것'은 12%였으며, '의견 유보'는 19%였다.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으며, 특히 18∼29세(12%)와 30대(18%), 70대 이상(16%)에서는 긍정 평가가 10%대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 여론이 높았다.

응답자의 40%는 정부의 부동산·주택 시장 정책적 개입 수준을 묻는 말에 "더 적게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현재가 적당하다'는 20%였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체 응답자의 61%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다고 답했다.

50대(76%)·60대(83%)·70대(82%)의 자가 비율은 80% 내외였으며, 20대는 6%, 30대는 40%, 40대는 67%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전체 응답자의 50%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27%, '의견 유보'는 23%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검사 권한 축소·권력 분산'(32%)이 가장 많았으며, '검사 불신, 과거 잘못·조작·비리 많음'(18%), '검찰 개혁 필요'(13%)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찰에 권한 집중·견제 필요',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이상 15%), '범죄자에 유리·피해자 보호 미흡'(13%), '경찰 수사 역량 부족·경찰 불신'(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6.9%,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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