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내란가담 해경 지휘부 재판 내달 시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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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위원·김종욱 전 해경청장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

'내란 선전' 이은우 전 KTV 원장도…종합특검 사건 재판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들의 재판이 내달 줄줄이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KTV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청 구금시설을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줏대 없이 따르다)했다는 혐의도 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당시 김 전 청장은 연락관 파견을 반대하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1명이라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원장은 이미 계엄 관련 방송 자막 삭제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의 재판도 내달 시작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내달 29일 오후 4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유 위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고,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엿새 뒤인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유 위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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