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거처 잃고 천막생활 구룡마을 주민 3명, SH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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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올해 초 화재로 집을 잃자 퇴거·이주 없이 천막생활을 해온 구룡마을 주민 3명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월 구룡마을 화재민인 6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에 대한 SH 측 고소장을 받고 이들을 수사해왔다.

이들이 올해 1월 화재 이후 천막을 설치한 뒤 퇴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 토지·시설 점거이자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게 SH 측 주장이다.

반면 고소당한 주민들은 집이 불탄 뒤에도 주거와 생활을 계속 해야 해 불가피하게 천막을 친 것뿐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개포동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들과 SH 사이 갈등이 수년간 이어져 왔다. 이번 고소 배경에도 주민 보상·이주 문제가 있다.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과 최근 화재로 주거지가 사라졌는데도 SH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SH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보상 수준을 내건다는 것이다.

반면 SH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60∼100% 감면한 임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등 수 차례 이주 대책을 제안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SH는 지난 4월 아직 이주하지 않고 구룡마을에서 생활하는 가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곳은 현재 3천739세대 주거단지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에 대한 특별 분양권 부여나 임대료 전면 지원 요구도 나오지만, SH공사는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에게 분양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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