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대책]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정부안, 협의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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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8년 착공' 발표와 다른 목소리…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2028년 착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주택 호수를 둘러싼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행은 13일 오후 정부의 8·13 대책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호수가 이슈가 됐고, 현재까지 협의해서 확정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역 철도 차량사업소 부지와 그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초 주택 6천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1만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애초 구상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명 직무대행은 "기존에 주택 6천호를 기준으로 착공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1만호로 늘리면) 기반시설 내용이 달라지고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절차나 내용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1만호로 계획을 바꾸면 착공이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2028년 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사업 구조상 주택 공급 물량 확정 없이는 착공이 불가능하다. 주택 공급 물량이 확정되지 않으면 분양을 할 수 없고, 분양 없이는 주택 착공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 직무대행은 이 같은 구조에 변함이 없는지 묻는 말에 "토지 매각 방법 부분은 현재까지는 변경 협의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도 밝혔다.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은 주택 공급 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실제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막을 권한은 없어 국민과 지역 주민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명 직무대행은 "용산공원은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현재 주택으로 개발할 수 없게 돼 있어서 특별법을 바꿔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을 갖게 되고, 서울시는 협의기관이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려 하고 정부가 오늘 발표한 사업들도 상당한 물량이 될 텐데 굳이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개발하는 게 적절할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주거 용지가 아닌 부분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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