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2천567명·일반직 307명…행안부장관·중수청장 수사관 임용권 분담

검찰 인력 우선충원 뒤 외부채용…검사에 1∼4급 상당계급 부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홍준석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과 인사 기준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4일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10일 입법예고하고 인력 충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중수청 정원을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정하고,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이 희망하면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는 특례를 담았다.

또 검사는 법조 경력과 기존 보직을 고려해 1∼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강력한 수사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수청장이 임용권을 일부 나눠 갖도록 했다.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다음은 중수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검사, 수사관,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몇 명인가.

▲ 중수청법에 따라 검사도 중수청으로 이전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수사관 정원은 2천567명(89.3%), 일반직공무원 등은 307명(10.7%)이다.

-- 본청과 지방청은 어떤 역할을 하나.

▲ 본청은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맡는다.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설치된다. 지방청에도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마련될 예정이며, 지방청 중에서도 수사 인력 50%가 집중되는 서울청이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 검사의 수사관 상당계급을 4급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 이 상당계급은 조직개편에 따라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임용되는 검사에게만 오는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검찰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안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금전적인 보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규정돼 있다.

-- 검사가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이동하도록 더 혜택을 줄 계획은 없나.

▲ 중수청 출범 초기에 우수한 수사 인력을 유치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마련하는 것이 목표지만, 검사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도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 경찰·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도 채용하나.

▲ 중수청법 부칙에 따라 중수청 임용을 희망하는 검찰청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검찰청 인력의 이관 규모가 결정된 이후 외부인력 충원 분야와 규모를 판단해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력경쟁채용에는 변호사, 회계사, 전직 검사, 현직 경찰 등이 응시할 수 있다.

-- 중수청 수사관 인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 큰 것 아닌가.

▲ 중수청이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만큼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다만 중수청장에게 1∼5급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을 위임했다. 또 검찰청과는 달리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도 가지는 등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된다. 지방청장에게도 6급 이하 임용권이 일부 주어질 예정이며, 수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순환전보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 임용설명회는 왜 열리나. 일정은.

▲ 중수청 임용 모집에 앞서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과 직무, 임용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는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설명회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나온다면 임용령 제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 중수청 청사를 모두 민간 건물로 정한 이유는.

▲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 공동 사용을 제외했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 등을 검토했지만 필요 면적을 충족하고 즉시 입주 가능한 유휴 청사가 없었다. 현장 실사 및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접근성과 보안성을 충족하는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

-- 대전청은 왜 세종에 들어서나.

▲ 대전에서 조건에 맞는 청사를 찾지 못해 검토 범위를 세종으로 넓혔으며, 향후에는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신축·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언제 구축되나.

▲ 중수청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KICS는 중수청 출범 이후 구축할 예정이다.

-- 중수청 합동수사과가 설치되면 현재 검찰청에 구성돼 있는 합동수사본부는 폐지되나.

▲ 중수청이 출범한 뒤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합수본을 90일간 연장 운영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합수본이 바로 폐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합동수사를 공소청을 중심으로 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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