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윤곽 나온다…오늘 후보추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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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위서 3∼4명 추천…대법관 2명 동시 제청 여부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후보가 4일 추려진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64·16기)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가운데 3명 이상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가운데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아, 87명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교수 1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2명이다.

28명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재권(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박형준(57·23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58·22기)·권순형(58·22기)·김성수(57·24기)·이규홍(60·24기)·홍동기(58·22기)·황진구(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심사에 동의했다.

법원장 가운데서는 김문관(62·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57·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63·20기)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59·20기)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여성 법관으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57·28기)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비법관 가운데서는 하명호(57·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게 심사에 동의했다.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과 함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달 14일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재판 업무를 떠나게 됐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늦어지면 재판 지연이 심화하기에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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