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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특수본 해산 뒤 송치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2022년 2월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등이 2심까지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모두 192건을 넘겨받은 뒤 송치 17건, 종합특검 등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모두 121건을 종결하고 전날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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