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취임 1년…"법치 패러다임 한 단계 끌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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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3대범죄 수사 강화

법무부 ""공익의 대표로서 검사 역할 재정립…과거잘못 성찰"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성호 법무장관은 19일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국가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등 3대 악성 범죄에 수사 역량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직전 3년과 비교하면 월평균 입건은 87%, 구속인원은 66.7% 늘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합수부 등을 중심으로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다. 총 3천814억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도 추징보전했다.

작년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합수본은 지난달까지 조직 8개 등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해외 도피 범죄자 135명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법무부는 마약류사범 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해 마약사범 재복역률이 5년 전보다 15.9%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내에 13개 마약류 사범 중독재활 전담조직과 본부 정책부서를 진설하고 마약재활 전문인력 61명도 확보했다.

작년 9월 이상동기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을 최초로 도입하고 6월 기준 총 159명을 위험군으로 선별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올해 소년원생 검정고시 합격률은 93%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고, 대학진학 인원도 39명에서 91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또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보호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주요 소비재분야에서 총 33조6천억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62명을 재판에 넘겼다.

67년 만에 민법 계약법 분야 전면 개정안도 발의했다.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조항을 담아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가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 정책에선 '톱티어 비자'와 'K-STAR 비자 트랙'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에 유치했다.

농어촌 인력난과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작년 9만5천590명에서 올해 11만7천113명으로 늘리고,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 인원도 전년보다 2.4배 확대했다.

인권 분야에선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기존 1천600만원 수준에서 8천200만원으로 5배 대폭 상향했다. 유족 구조금을 가산하는 자녀·손자녀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전치 5주 이상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 중 생계 위기 가구에는 3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도 신설했다.

채권 압류를 당하지 않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44개 기관, 100명이 참여하는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구성해 24시간 내 현장조사 시스템도 구축했다.

5개 교정시설을 신축 및 이전해 교정기관 수용률을 오는 2030년까지 118%로 낮출 계획이다.

모범수형자와 고령자, 환자, 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도 확대 중이다.

과거사 분야에선 친일재산귀속법을 공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 등을 상대로 135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국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 사건 863건, 3천587명에 대해 상소 취하 및 포기 조치를 단행했다. 아울러 2천202명에게 총 1천995억원의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예비비 2천457억원을 확보했다.

제주 4·3사건, 납북귀환어부, 여수·순천 10·19사건 등 228명에 대해 직권 재심도 청구했다.

법무부는 "공익의 대표로서 검사 역할을 재정립하고 약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 주요 사례를 담은 사례집도 두 차례 발간했다.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던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는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추가 설치했다.

법무부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이어 "법무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검찰 고위직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과거 잘못을 성찰하며 새로운 법무·검찰로 나아갈 의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등 대규모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해 수천억원의 국익을 지켜내기도 했다.

정 장관 재임 기간 국회를 통과한 민생·안전 법안은 총 3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5% 늘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친일재산귀속특별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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