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노동자 넘어 '전국민 임금협상'…27개 법령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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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구직급여 등 연동…각종 보상금 산정도 최저임금이 기준

(세종·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는 사실상 '전 국민의 소득과 급여 기준을 정하는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생 등 일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부터 구직급여, 각종 보상금 산정 등에 쓰이기 때문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은 27개에 달한다.

우선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된다.

또 최저임금은 구직급여의 토대가 된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日額)'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기초일액이 되는데, 이 액수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기초일액에 미달하면 최저기초일액이 기초일액이 된다.

구직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하한액을 계산할 때도 최저임금을 활용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보험급여와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등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가령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휴업급여액이 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 보상금을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 보상금을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도 최저임금에 맞춰진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울하게 옥살이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1일당 하루 최저임금의 5배까지 지급한다.

이 밖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직업안정법' 등이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에 더해 급여 기준, 보상금 산정, 물가, 국가 재정 등에 연동된다.

결국 올해(1만320원)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상당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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