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노 "과감한 인상" 사 "2%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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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천220원" vs "1만530원" 결론 내기 위해 마라톤협상 전망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를 두고 14일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9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220원(8.7% 인상)과 1만530원(2.0%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690원으로 좁아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 제출안을 받아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이 결정돼야 하기에 위원회는 이날 최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마라톤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타결을 끌어내기 위해 공익위원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대폭 인상과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양대 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라며 "최종 심의는 '얼마나 낮출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책임의 장이 되게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주 전원회의에서 협상 상황에 반발하며 퇴장했던 소상공인 위원들도 이날 회의에 복귀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사용자 측 수정안이 올해보다 2.0% 인상한 1만530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공익위원이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자 '이 이상의 인상은 받을 수 없다'며 퇴장했다.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과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동결이 아닌 추가 인상은 폐업을 선고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온몸으로 그 절박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두 위원은 "2% 인상안은 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며 "공익위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소비 여력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과감한 인상 결정으로 왜곡된 저임금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일부 거시 지표 개선 흐름과 달리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다"며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결정은 영세 사업주의 최소한의 경영 의지마저 꺾고 소중한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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