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경찰] ② 경찰관 올해 징계 600건 넘을 듯…수사 청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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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신뢰 흔드는 금품수수 매년 20건 이상…해임·파면 5년새 두 배로

권한만 커지고 자정 능력은 제자리?…"현실적인 통제 수단·시스템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전재훈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되지만 조직 내부 비위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권한 증대로 '공룡 경찰'이 되는 와중에 비위를 견제할 현실적인 통제 수단·시스템, 자정 능력에 대한 요구가 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연간 426건이었던 경찰관 징계 건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나 2024년부터 연간 500건대로 뛰었다.

올해도 6월까지만 300건에 달해 이 추세대로면 연간 6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경찰관 징계 사유 1위는 음주운전 등 규율 위반(235건), 2위는 성 비위 등 품위손상(218건)이었다.

특히 수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는 등의 금품수수도 27건을 기록했다.

금품수수 징계는 2020년 이후 매년 20건 이상으로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벌써 6건이 적발됐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해임은 2021년 59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급증했다. 5년 새 사실상 두 배로 불어난 것이다.

현직 경찰관이 브로커에게 수사 첩보를 넘긴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일도 비일비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달 1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구로경찰서 소속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 피의자의 구속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을 전직 경찰관이자 브로커인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류 판사는 "A씨가 누설한 보고서는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문서로, 유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지난 2월에도 사업가로부터 편의 청탁과 함께 7억원대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징역 10년, 벌금 16억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강남경찰서에서는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형사과장(경정) 라인이 전원 교체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권한 확대와 내부 통제 부실이 맞물릴 경우 비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현직 검사는 "경찰의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은 검찰이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경찰 수사력 비대화가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에게 금품을 주고 불송치를 유도하는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수사권 확대로 더 큰 유혹 앞에 놓일 경찰을 통제할 현실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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