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중수청 직제·정원 확정…10월 출범 준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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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변수에 '시나리오'별 정원안 준비…9월 검사·수사관 임용절차 진행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해 법정 출범 시한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나리오별로 복수의 정원안을 미리 마련해 법 개정 결과에 따라 최종 정원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조직과 정원, 하부 조직 등을 규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수사관의 자격 및 임용 절차를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이 마련되면 9월부터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해 예정대로 10월 2일 중수청을 출범할 방침이다.

중수청 정원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결과와 맞물려 있다.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중수청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도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17일 전당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따른 복수의 정원 시나리오를 마련해 둔 상태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직제에 정원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경찰대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마련 중"이라며 "인력 충원은 직제 등이 마련된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수청 임용 희망자 모집도 직제 등이 마련된 뒤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청준비단은 일부 준비가 출범 시점까지 모두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법정 시행일인 10월 2일 출범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제도 정비가 출범 이후로 넘어가더라도 법정 시행일에 맞춰 먼저 출범하는 이른바 '개문발차' 방식도 불가피하다는 게 내부의 인식이다.

현재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가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중수청 출범 취지를 고려해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독립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본청과 서울청 청사를 르네스퀘어로 선정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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