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부위원장 "혼외출산 증가 등 사회변화, 정책적으로 다뤄야"

"출산에 대한 재정지원 세계적 수준…기업·사회도 인구문제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면서 올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부처 간 인구정책 간극 메우기에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진오 부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9월 인구전략위 개편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저고위에서 확대·개편되는 인구전략위는 기존의 저출산·고령화에 더해 인구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산 사전협의제'를 통해 관계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미리 조율하고, 각 부처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구조개선을 포괄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올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품격 있는 노년기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시스템 재설계 및 국민인식 변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사회적 협력을 위해 경제계, 종교계·학계·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인구전략추진 본부를 꾸리겠다"며 "경제계와도 협력해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출생아 수 반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가임여성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실혼 증가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정부가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혼외출산 비율이 약 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전략위 차원에서 다뤄나갈 생각"이라며 "다른 부처에서도 관심 갖고 있고, 방향에 대해 의견들이 조금씩 개진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인 가구건 2인 가구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똑같이 지원해야 하고, 10대나 20대 초반이 아이를 가졌는데 세상이 두려워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부처별로 나뉜 다양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틈새 정책'으로 인구문제 해소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이나 아이돌봄과 관련해 전향적인 대책들이 나올텐데 이제는 '틈새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포화인데 민간 어린이집은 지원자(원생)가 없는 점에 대한 대책 등 미미한 것 같지만 의외로 (필요한) 많은 정책이 있어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그간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제는 기업과 사회가 나서 '공동체 문화' 관점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임신부터 (아이 출생 후) 8살까지 아이와 부모에게 얼마나 금전적인 지원을 할까 궁금해 찾아봤는데 아무도 몰라서 국민에게 직접 알리려고 한다"며 "부처별로 나뉘어 있고 (사업) 이름도 많아 국민이 체감을 못 하지만 (우리나라가) 출생부터 8살까지 세계에서 금전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 3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관혼상제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주는 것처럼 '출산축하금' 문화를 만들고 싶다"며 "언제까지 국가의 비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느냐. 세수가 부족하면 돌봄·복지 비용은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업경영에서 중요시되는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구조 개선)처럼 'ESP'를 고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기업에 투자할 때 ESG평가를 하는 것처럼 환경·사회적 책임에 인구(population)문제를 포함해 민간·공공기업을 평가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갖고 있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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