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전반 점검·개선…공정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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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분양 브로커 일당 검거에 "심각한 문제…철저 조사해 엄정 조치"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실태 점검…여름철 위험지역 안전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등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노린 조직적 범죄가 발생한 일과 관련, 제도 전반의 점검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208억원(분양가 기준)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관계부처 합동점검으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 수법의 위법 사례가 확인된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더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대리 계약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요구했다.

강 실장은 아울러 최근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점포 등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관계부처에 청소년 유해물의 판매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이른 무더위로 계곡, 해수욕장, 테마파크 등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칸막이를 허물고 빈틈 없이 안전 사각지대를 살필 것을 당부했다.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에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위험지역을 선별해 안전요원 배치와 통제를 강화하고, 분야별로 안전사고 감축 실적을 평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여름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단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도 없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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