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속도전…이르면 현재 고2부터 생도 통합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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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0개월전 입시전형 공표' 대입예고제 시점 이미 넘겨…수험생 혼란 우려

육사는 "2028학년도 전형, 정부 지침 하달 후 공표"…야권 "불도저식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철선 기자 = 정부가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과제인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입 전형을 사전 예고하라는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고, 수험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복수의 국회 국방위원 측에 2028학년도에 입학하는 생도부터 육·해·공군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고 1·2학년엔 함께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이르면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공청회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비 작업이 완료되면 첫 통합 사관생도 선발을 위해 개략적 입시정보를 담은 입학전형 시행계획과 세부 선발 방침을 담은 모집요강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직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내년 4월께 모집요강을 공고한 뒤 내년 중 입시 전형을 진행해 2028학년도에 처음으로 통합 사관생도를 입학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제화 진척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다.

이런 시간표를 따를 경우,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당장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내년 상반기에 새롭게 발표되는 통합 선발 입시를 준비해 치러야 한다.

정부가 2028학년도 통합 선발을 공식 추진한다면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대학입시 사전예고제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연도 개시일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대로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이미 올해 5월에 발표했어야 한다.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방침이 육사 등 개별 군 사관학교 입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육군사관학교는 2028학년도 육사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정부 지침 하달 후' 공표하겠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속도전으로 사전예고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다른 특수대학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규정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관학교 입시정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관학교 설치법에도 일반학 과정과 시설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큰 틀에서 대입 사전예고 정책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나올 수 있다.

유용원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수많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특정 성과를 위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입시 구조를 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국민적 합의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국군사관학교 통합선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이후 선발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관학교 통합 후 커리큘럼 운영 장소도 육사 총동창회 등의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군 안팎에서는 대전 자운대에서 통합교육을 한 뒤 육사 특화 교육은 현재의 태릉에서 육군 5개 병과학교가 있는 전남 장성군으로 옮기고, 해사·공사 교육은 각각 현 위치인 진해와 청주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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