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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예산 추계도 없는 개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지사 후보 52명 가운데 37명이 개발 공약 92개를 냈으며 이 가운데 소요 예산액이 표기된 것은 14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6조 2항은 선거공약서에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쓰도록 한다. 하지만 세부 예산액은 의무가 아니다.
92개 공약 가운데 66건은 재원 조달 방안을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표기했다. 사실상 예산 추계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92개 개발 공약의 세부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이 58개(이하 중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철도·도시철도 건설 25개, 공항·항만 14개, 도로·교량 13개, 환승센터·역사·청사 8개, 도로 지하화 5개 순이었다.
경실련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개발 공약은 막대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피해는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직들의 개발 공약을 금지하는 입법과 독립적·중립적 국책사업 의결기구인 가칭 '국책사업위원회' 발족을 촉구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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