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 ③ 역대급 강한 여당…지선 뒤 당청관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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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다수 의석 앞세운 입법 속도전…檢개혁 보완수사권 등 놓고 '당정 시각차'

8월 전대서 새 당대표 선출…차기총선 공천권 맞물려 與권력지형 재편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정 주도권을 견인해왔다.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집권 여당의 지위를 거머쥔 민주당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 엔진'을 자임했다.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거대 여당의 입법 속도전 앞에 사실상 무기력했다.

그러나 집권 1년 만에 여권 내부의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됐다.

지지층 결집을 겨냥해 '선명한 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적 안정성도 고려해야 할 정부가 때때로 입장차를 보이면서 당정 균열 조짐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8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됨에 따라 당청 관계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8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새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여당 내 원심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 巨與의 입법 드라이브…정청래식 '전광석화 개혁'

작년 6월 대선 당시 기준으로 국회 300석 중 총 168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거침없는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전임 정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숙원 법안들도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은 1차 상법 개정안뿐이었다. 2·3차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은 한국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고 '코스피 8,000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됐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사법 3법의 경우 급격한 사법 체계 변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내란재판부법안 역시 법사위 원안이 위헌 논란을 피해 두 차례나 수정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땜질·졸속'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넣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청래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 깃발 아래 정부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처리됐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 설치 입법도 속도전으로 완성됐다.

◇ 檢개혁 후속 입법서 드러난 당청 온도차…8월 전대 주목

정청래 지도부는 시종일관 '당청 원팀' 기조를 강조했지만, 당청 간 기류가 미묘하게 엇갈린 대목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적극 지지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이 대표적이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 간 시각차가 노출됐다.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선 안 된다는 강경 주장이 제기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필요성에 주목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분출하자,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개혁 원칙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선명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기류가 향후 여권의 잠재적인 갈등 불씨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청은 현재 이 문제를 6·3 지방선거 이후 최종 결정하기로 미뤄둔 상태다.

집권 2년차의 당청 관계는 오는 8월 전당대회와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차기 지도부에 따라 여권 내 역학 구도와 정국의 주도권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 당권파와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가 지방선거 이후 차기 당권을 놓고 정면 격돌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된다.

집권 4년차에 치르는 총선에선 통상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의 차기 지도부도 차기 총선 때 민심을 의식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전당대회 이후의 당청 관계는 예민한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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