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부정수급예방단 신설…보조금 최대 5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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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제출, 페이백 등 부정사례 조사 강화…익명제보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허위서류 제출이나 페이백 등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부정수급예방단'을 신설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공단은 예방부터 조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조직인 부정수급예방단을 통해 예방·조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거래 조작 등 부정수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과 제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메시지를 안내하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위험 사이렌'을 제작·배포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 부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연중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위법·부당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단은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최대 5배 보조금 환수, 참여 제한, 수사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끝까지 조사·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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