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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12.17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장을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가 협조적이지 않자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메시지 전달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집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작성 경위와 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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