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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 강요로 尹탄핵' 민주당 의원들 피고발 사건 각하

입력 2026-05-07 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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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진술을 회유·강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민주당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내란, 직권남용, 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등에서 답변을 회유하고 강요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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