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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석면 관련 산업재해 피해자가 국내에서 25년간 꾸준히 증가해 누적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환경보건시민연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석면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01∼2025년 직업성 석면 산재 인정자는 총 1천103명이다.
이 가운데 43%인 476명은 산재 급여가 지급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건시민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석면 산재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최근 7년간은 매년 10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석면 질환은 10∼40년에 이르는 긴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뒤늦게 환자로 확인되는 사례가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수십년간 석면 관련 산업재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환경보건시민연대는 전망했다.
또 2011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성 석면 피해 인정자가 8천명대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직업성 산재 인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통계가 실제 피해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군인, 교사, 선원 등 일부 직군은 석면 관련 산재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통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 흡연 등 다른 원인으로 분류되면서 산재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환경보건시민연대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됐지만, 기존 건축물 등에 남아 있어 노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퇴직자 대상 피해 발굴과 구제 및 보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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