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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정부·대학, 비자정책 머리 맞댄다

입력 2026-04-20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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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발족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맞아 법무부가 대학들과 함께 우수인재 유치와 지역 정착 등 유학생 비자 정책을 함께 논의한다.


법무부는 20일 민·관 합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급격히 증가해 32만명을 넘어섰지만,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사회 정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이 많았다.


이번 협의회는 해외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교육기관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하기 전 충분한 검증을 통해 유학생을 선발하는 데 집중한다.


유입 경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학과 재외공관, 민간 유학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등과 협업해 학위와 학력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입국 후에는 취업 후 정착까지 비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비자 체계'를 설계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비자 유형 다변화를 추진한다.


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매진하겠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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