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은 '국가 책임보육' 핵심…재정지원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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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내년 국비 지원 종료 앞두고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내년 국비 지원 종료를 앞둔 공공형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이 '국가 책임보육'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뒷받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보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고 공공형어린이집은 그 책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합회는 "공공형어린이집이 2027년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지방분권이라는 정책 방향 속에서 오히려 공공보육이 후퇴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따라 보육이 갈리는 순간 대한민국 보육은 더 이상 국가 책임이 아닌 지역 재정이나 지자체장의 의지에 맡겨지는 체계로 전락하게 된다"며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복원·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자체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의 최소 기준과 재정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중 우수한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질 높은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1년 도입 당시에는 보건복지부가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재지정, 취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이를 각 지자체장에 위임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형어린이집이 제도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5년간 국비를 지원해왔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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