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촉법소년, 아이 미래·사회 안전망 설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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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2차 숙의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촉법소년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AI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숙의토론회'에서 "이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 거주 시민 100여 명이 모였다.

전날엔 비수도권 시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숙의 토론회가 열렸다.

원 장관은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생생한 목소리는 어제 오송에서 있었던 논의 결과와 함께 촉법소년 연령 조정 이슈와 대안을 검토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생생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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