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 자금 횡령' 文캠프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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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9억원 개인 용도 사용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의 당사자기도 하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께 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인사였던 조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2024년 7월 무혐의로 결론 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원장은 불기소했지만, 특혜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씨는 별개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여만원을 카드비,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고모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019년 1월∼2020년 2월 4천3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략연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 연구기획실장 및 기획부원장이었던 피고인에게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며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 액수, 피해금의 사용처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조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행정관에 대해 "비록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더라도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상 청렴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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