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조세지출 800조 넘어…"구조개혁 없인 지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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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자동증가 '경직성' 지적…조세지출 '연장 관행' 탈피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국가채무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재정과 조세지출 합계가 800조원을 넘어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관행적으로 일몰 연장해온 조세지출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기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정부지출 규모는 80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지출이 728조원으로 90.0%를 차지했고, 조세지출이 80조5천억원으로 나머지 10.0%다.

새 정부 확장재정 기조에서 재정지출은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26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753조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대비 증가율은 11.8%다.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정지출은 800조원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도 이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의무지출도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있어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그간 고등교육 등으로 용처를 일부 넓혀왔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추진에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으로 세수가 걷히면 일정 부분은 교육 예산으로 쓰도록 정해놨다"며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교부금 구조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지금 같이 추경을 통해 경기 대응을 해야 하는데 초과 세수가 생겼다고 이를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기계적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목적에 합당하냐, 이런 경직성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초과 세수 추경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총 4조8천억원 증액 편성됐다.

조세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세액공제·감면 형태로 이뤄지는 조세지출 역시 사실상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지난해 76조원을 웃돌며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80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일몰 예정인 제도를 번번이 연장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예산서상 59건이며, 해당 항목의 지출액 전망치는 4조9천억원이다. 이 중 43건은 적극적 관리 대상으로 3조8천억원 규모고, 나머지 16건은 잠재적 관리 대상으로 1조1천억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 없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재정학회장)는 "학령인구가 줄면 필요한 재원도 줄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한데 정치 논리와 섞이다 보니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작년에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뒤 지출을 확대했다"며 "구조조정을 제대로 했다면 절대적인 규모가 줄고 증가율이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 등의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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