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환수율 32.9% 그쳐…올해 환수 진행분 제외해도 791건 중 260건만 회수

사망·분실 등으로 환수 한계…취소된 포상 반납 버텨도 강제할 방법 없어

행안부 "최근 5년 환수율 95.6%로 개선…주소불명 등 다시 파악해 환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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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가짜 공적 등을 이유로 취소한 포상 상당수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취소된 정부포상은 총 833건이다.

이 가운데 올해 취소돼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4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791건 중 260건만이 반납돼 환수율은 약 32.9%에 그쳤다.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531건을 사유별로 보면 수훈자 사망이 134건, 분실·멸실 150건, 주소 불명 85건, 연락 두절 등 기타 사유가 16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최근 5년간만 놓고 보면 취소된 포상 68건 중에서 65건이 환수돼 환수율은 95.6%를 보였다. 이중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3건은 사망, 분실·멸실, 기타 사유가 각 1건이었다.

포상 취소 후 아직도 반납하지 않은 이들 중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내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받은 청조근정훈장 등 총 11개의 훈장을 보유했으나 훈장 반납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작전에 참여했던 장교 등의 무공훈장과 포장 다수가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멸실 사례도 있다.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았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등의 경우에는 서훈 취소 이후 훈장 환수가 이뤄진 사례로 꼽힌다.

전 전 대통령은 2006년 서훈 취소 이후 약 7년간 훈장 반납을 거부하다가 2013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9개 훈장을 국가에 반납했다. 해당 훈장들은 12·12 군사반란 이후부터 대통령 재임 시절까지 스스로 수여하고 받은 것들이다.

833건의 포상 취소 사유를 보면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 공적'이 4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간첩 조작 사건 관련이 63건, 인권침해 관련이 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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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안전 관련 범죄는 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또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형벌 사유 가운데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형이 확정돼 취소된 사례가 108건, 기타 징역·금고형 확정에 따른 취소가 217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상훈법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상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특정범죄에 한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만 서훈이 취소됐지만, 2019년 개정에 따라 모든 범죄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형량 기준도 1년 이상으로 낮아지는 등 요건이 강화됐다.

이와 별도로 5·18 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공적으로 인정해 수여된 상훈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7건이 취소됐다.

취소된 포상 상당수가 회수되지 못하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포상이 취소된 당사자가 버틸 경우 강제 환수할 방안도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환수가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환수를 거부하는 경우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환수율은 약 33%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며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소불명이나 연락 두절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환수를 독려할 것"이라면서도 "대상자의 사망, 포상물의 분실·멸실로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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