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86%가 개인 소유…"공공성 강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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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치원에 비해 견제장치 부족…"사립유치원 구조 법인화해야"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10곳 중 9곳은 개인이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감에 걸렸던 한 유치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 총 8천140곳 가운데 국공립이 5천74곳(62.3%)이고 사립은 3천66곳(37.7%)으로 집계됐다.

사립유치원 설립 형태를 보면 개인이 세운 유치원이 2천628곳으로 85.7%를 차지했다.

반면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은 438곳(14.3%)에 불과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유치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개인 사립유치원 비율은 2021년 86.2%, 2022년 86.0%, 2023년 85.8%, 2024년 85.8%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일부 유치원의 '사유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이 소유한 유치원은 외부 견제나 감독을 적게 받기 때문에 교사 인권 등에 대해 소홀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 39도 고열에도 출근했고 1월 말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2월 14일 숨졌다.

A씨가 의식불명에 빠지기 직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는데 고인이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조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정황이 담겼다.

여기에는 개인 소유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단체가 2023년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0.1시간이나 되고, 56.5%는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상당수는 대체 인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된 '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지난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와 함께 유치원 교사 사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사적 영역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교사를 소모품처럼 부리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만큼 공적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와 교육청은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립유치원은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처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유아교육법 등 법령상 유치원은 엄연히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이고 국가 예산은 국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지원된다.

그러나 혈세가 투입된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투명성 부족, 법규 위반 등으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컨대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로 사립유치원 측이 명품 가방,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태가 폭로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법인 사립유치원 비율을 끌어올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법인이 세운 사립유치원은 외부인이 포함된 이사회 등의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진명선 전교조 유아교육위원장은 지난 3일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유아교육은 국가의 책임 아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의 구조를 공공 책임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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