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나라가 주지 않은 돈 18조원…건보 국고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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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노조, 국회 앞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6일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12조7천171억원으로, 올해(12조6천93억원)보다 1천억원 넘게 늘었다.

문제는 정부가 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내년도 지원금이 예상 수입액의 14.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비율은 올해(14.4%)보다도 0.2%포인트(p) 줄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정부는 예상 수입 규모를 적게 잡는 꼼수를 써 법정 국고 지원율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국고 지원 누적 미지급 금액이 2015∼2024년 18조4천753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법정 국고 지원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28%), 대만(36%)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여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의료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꼽고,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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