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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규제 6종 면제·간소화…드론으로 의료품 배송 등 서비스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0곳을 추가 지정해 드론 실증 환경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67개 구역으로 확대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 승인, 특별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구역이다. 민간 드론기업이 실험실을 벗어나 실제 드론 운용 환경에서 자유롭게 시험 비행을 하며 실증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구역은 2021년에 처음 14개 지자체 31곳에서 지정됐고, 2023년(2차) 9개 지자체의 18곳이 더해졌다.
이번에는 기존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지자체(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가 2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고, 신규 9개 지자체가 18개 구역을 지정해 총 20개 구역이 추가됐다.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 110여개의 드론 기업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 실증에 나선다.
충남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 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춘천시는 레이싱코스를 개발하는 등 드론 레저스포츠 실증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신규 구역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신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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