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과정에 의대생도 참여시켜야"…의협 세미나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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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정부 개입 확대 등 '큰 정부'를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점을 극복하려면 정부가 '지휘'(control)가 아닌 '조율·조정'(coach) 역할을 해야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의대생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 의대 교수의 주장이다.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의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한국정책학회 공동 기획 세미나에서 대선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 분석·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주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료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민주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보건부 독립과 응급의료체계 재설계 등을 공약하고 보건 행정의 전문성과 정부 조직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그러나 후보자들 공약에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아직 남은 상태에서 감염 관리와 관련된 정책 공약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세 후보는 정부 개입과 지원 확대에 방점을 둬 새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성 확장은 민간 영역과의 대립·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으로는 중장기적 정책 제시, 감염 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주 교수는 "단순한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아직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역할은 '콘트롤 타워'가 아닌 '코칭 타워'로 발전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는 전문가 집단 외에 예비 전문가인 의료계 학생들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