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에 손놓은 플랫폼…"신속 삭제 등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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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재단, 학폭 실태조사 결과 발표·대선후보에 정책 제안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온라인 플랫폼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22일 서울 서초구 재단 본부에서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3.1％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5.6％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2.9％, 고등학생 0.9％였다.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28.0％), 사이버폭력(17.0％), 따돌림(15.8％), 신체 폭력(11.9％), 성폭력(9.6％) 순으로 많았다.

특히 성폭력 피해 비율은 2021년 1.5％에서 3년 사이 6배 넘게 늘었고 사이버폭력 중 성폭력 피해 비율 역시 같은 기간 2.8％에서 13.3％로 증가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 경험 중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례는 24.7％에 달했다.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의 81.4％는 "가해 행동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선생님께 혼났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64.3％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증상을 1개 이상 경험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도 38.0％에 달했고 사이버 성폭력 피해 학생의 경험률이 65.6％로 특히 높았다.

고등학생 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실 안에서 제 존재가 점점 작아졌고 결국엔 저 자신을 숨기며 은둔하듯 지내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피해자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재단은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플랫폼 책임 이행 공시제 법제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 등도 촉구했다.

재단은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와 경고, 이용 제한 등 조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자들의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한 적극적 반영과 실천, 책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재단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1만2천2명,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보호자(학부모) 5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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