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4년간 1만건…경찰, 8월까지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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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개팀 608명 전담팀 운영…고의사고·피해 부풀리기 등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152개팀 608명의 전담팀은 ▲ 고의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 및 피해 부풀리기 ▲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등을 집중 수사한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 총 1만80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7천5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집중수사 결과 20대 피의자는 48.6%,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는 87%였다면서 "범죄 진입 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돼 집중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지난해 피해액도 5천704억원으로 2년새 21.2% 늘었다.

경찰청은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주는 계획을 추진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중단속 기간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와 별개로 경찰청은 공·민영 보험 등과 연계된 보험사기에 대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 공·민영보험 연계 사기 ▲ 브로커-병원 연계 사기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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