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선거재판 '기한 준수' 공문, 개별 사안과 무관"(종합)

野 "구체적 사건 개입" 질타에 "규정 따르도록 알렸을 뿐"

"고등부장 폐지 되돌리기 어려워…판결문 공개 확대 검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2일 일선 법원에 선거 재판의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하라고 독려한 것은 개별 재판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천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선거범의 재판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접수 2개월 이후부터는 사건 관리 카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일선 법원에 공문을 보냈다.

천 처장은 "21대 선거 사건에 대해 재판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많은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질타하자 천 처장은 "개별 사안에 관여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규정상 선거 재판장들이 적절한 보고 조치 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과거에는 선거 전 시행했던 공문을 올해는 선거 후 두 번이나 시행했고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법원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여러 선거 재판이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47개에 달하는데도 한 재판부에서 재판받은 것을 이 대표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분리 기소·재판 여부가) 오로지 검사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면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천 처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언론에 '나를 집어넣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하야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를 재생하며 천 처장에게 "일반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귀를 의심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천 처장은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입건한 판사 수십명에 대해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아 판사들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상황을 법원행정처가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 처장은 "상황을 확인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인사를 비롯한 법원 제도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다.

천 처장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는 법원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열심히 일하는 법관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대접받아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 공개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지적에는 사생활 보호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혁신적으로 공개 폭을 넓힐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원 내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이 오용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는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 예산을 쓰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외부의 전문 치유 위탁 업체에 맡겨서 업체의 선택에 따라 장소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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