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10명 파견요청 했는데…중수청 "1명 가능"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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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수사 인력난 심각…조작기소 특검도 출범할 전망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최대 10명의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으나 중수청은 "1명 파견만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전날 특검팀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 요청 인원 전원 파견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이태한 특검은 지난달 23일 중수청을 방문해 수사 인력 10명가량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특검팀은 수사관 등 7명의 이름을 특정해 중수청에 요청했고 나머지 2명은 중수청 재량에 맡겼다.

이에 중수청이 임의로 정한 수사관 1명만 파견이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름을 특정했던 7명의 파견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특검법상 특검은 필요한 경우 공소청·공수처·중수청 등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정원 20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가운데 수사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조작기소 특검에도 상당한 수사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중수청에 더불어 공소청과 법무부에도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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