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자 거부 속출에 SCM은 내년으로…한미관계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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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韓의원들 비자 발급 신속히 되도록 美에 요청할 것"

SCM은 이란전쟁·전작권 전환속도 이견 등 영향으로 순연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기자 = 국회의원들의 미국 방문 비자가 나오지 않는 일이 속출하고 한미안보협의회(SCM)는 내년으로 늦춰지면서 한미관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는 우려가 커진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 목적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해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등 외교 채널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비자 발급은 각국의 주권 사항인 만큼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명시적인 주문보다는 최대한 협조해달라는 요청과 이에 대한 반응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비자 사안은 신청하는 모든 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그에 대한 심사 기준은 전적으로 상대 국가의 재량 영역이라는 점을 들어 한미관계의 틀에서 이번 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우리 국회의원의 공식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 목적 방미 비자도 제때 발급되지 않았던 것과 함께 국회의원의 비자 거부가 속출하면서 일련의 사태가 한미 양자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일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하면서 비자 발급 거부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우리 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신속히 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G20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다.

한미 외교장관 간에는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등 안보 협의, 양국 정보 분야 교류·협력, 대미 투자 후속 논의 등 다뤄야 할 현안이 숱하게 많다.

G20 참가국 전체가 루비오 장관과의 대면을 원하기에 그와의 회담이 어렵사리 성사되더라도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 일부를 비자 문제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미관계와 무관한 개개인의 비자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SCM이 내년으로 연기된 것도 한미 양측 모두 일정상 문제라는 설명을 내놓고는 있으나 현재 한미관계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시각도 있다.

SCM은 한미가 해마다 번갈아 가며 가을께 개최해왔고 올해는 미국에서 열릴 차례였으나 28년 만에 해를 넘겨 내년 초에 진행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이란 전쟁 상황 등으로 일정이 여의찮은 미국 측 입장이 이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측은 지난해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안보 협의 1차 회의를 올해 6월에야 개최했고, 이후 2차 회의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재개하자고 했다가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상태다.

안보 협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이란 전쟁이라는 미측 사정이 변수라는 설명이 많았으나 물밑에서는 쿠팡 사태, 정보당국 간 갈등, 대미투자 합의 지연 등 한미관계의 다른 현안들이 협의 지연에 작지 않은 영향력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한미관계의 여러 현안이 엮여 돌아가면서 서로 파급력을 주고받는 역학을 고려할 때 SCM 연기를 단순히 일정 문제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1일 "한국과 미국이 일종의 터뷸런스(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스틸 대사 발언에 대해 조현 장관이 '(안전)벨트를 매면 문제가 없다'라고 한 점을 상기하면서 "난기류든 그런 상황이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외교의 축이라는 관점에선 양국이 공감대를 가지고 발전적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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